퇴출종금 대주주에 사상 첫 손배소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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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종합금융사 2~3곳의 대주주가 사상 처음으로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일 "최근 퇴출 종금사에 대한 2차 조사결과 대한.새한.한길.한솔.신세계.항도.고려.경남.제일 등 9개사 임직원 50여명에 대해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예보공사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 종금사의 대주주들이 대출 압력을 행사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에 나섰다" 며 "재산 도피 우려가 있어 이들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예보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쌍용.한화.신한.삼삼.대구.경일.청솔.삼양 등 8개 퇴출 종금사에 대한 1차 조사결과 7천7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면서 대주주는 빼고 임원 37명의 재산 3백13억원을 가압류, 전문경영인들만 책임져야 하느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한편 9개 종금사에 대한 1조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17개 퇴출 종금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손배청구 금액은 모두 1조7천7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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