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합한 광의의 정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일 한국은행 발간 '금융경제연구 10월호' 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현재 국채 잔액은 40조7천억원, 통안증권 잔액은 48조7천억원으로 정부 채무가 89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정부 채무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은 20%로, 이 비율은 97년 10.1%에서 98년말 외환위기 여파로 18.1%로 치솟은 뒤 계속 늘고 있다.
외환위기 후 정부 채무가 급증한 것은 국공채 발행을 통해 금융구조조정 등에 공적자금을 쏟아붓고 이에 따른 통화증발을 통안증권을 통해 흡수했기 때문이다.
통안증권 잔액은 97년말 23조5천억원에서 98년말 45조7천억원, 지난 10월말에는 53조3천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통안증권.국채 각각 3조원)은 올해 한은이 새로 공급한 돈(본원통화 증가액.3조원)의 두배에 달해 통화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채나 통안증권의 이자 지급액이 늘면 정부 예산에 주름살을 주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일으킨다" 며 "국가채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