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남북주도로 바꿔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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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금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포함한 남북 평화협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때입니다. "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아태민주지도자포럼(FDL - AP)에 참석한 한국 문제 전문가 로버트 마이어 박사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마이어 박사는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동북아의 평화만들기' 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미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주변국이 참여한 4자회담에서 탈피, 남북의 주도로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지금 한반도보다 국내 문제에 골몰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울과 평양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

또 마이어 박사는 평양을 평화협정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한미군'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남측이 주한미군 문제가 평화협상 의제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평양이 호응해 올 것" 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1944년부터 한반도를 관찰해온 마이어 박사는 내년초 자신의 한국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저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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