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만안보강화법' 채택

[홍콩〓연합]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26일 미국과 대만의 안보관계 강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응방안이 담긴 '대만안보강화법' 을 채택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32대6이라는 큰 표차로 통과됐으며 ▶미-대만간 군사교류와 교육활동 증대▶대만 위기에 대비한 핫라인 설치▶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대폭 증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대만이 외부의 무력위협에 직면할 경우 미국이 분명히 지원한다고 밝히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다음주 초 하원 본회의를 거쳐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한 직후인 79년 4월 '대만관계법' 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대만에 대한 방위용 무기를 공급해왔으나 82년 중국측의 항의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량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중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 뻔해 미 의회 내에서 대만관계법의 수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