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과 대우사태, 국가채무의 증대와 재벌개혁 등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국가채무 증대와 더불어 재정적자도 큰 폭으로 늘어 대규모 국채발행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며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안한 '재정건전화 특별법' 을 제정, 재정건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없애야 한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도 "97년 대선 당시 56조원이던 국가의 직접 및 보증채무가 올해말 1백7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 이라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거듭하고 금리가 높아질 경우 국가부채비율의 폭발적 증가로 제2의 멕시코사태를 맞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천(朴柱千)의원은 "대우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예측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는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가 유지되도록 관련 정책을 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金총리는 "언론에 대해선 언론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는 생각이며, 여론을 왜곡하는 외부통제가 있어선 안되고 언론도 실체적 진실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