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내년 폐지 힘들듯…관계부처 반발 법안표류

정부가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육세.농특세.교통세 등 목적세를 내년부터 폐지하려던 계획이 해당 부처들의 반발로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목적세 폐지방안을 놓고 건설교통부.농림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해당 특별회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이들 부처의 반발이 워낙 심해 목적세 폐지를 담은 조세체계 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적세 폐지는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2000년 1월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며 아예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들이 목적세를 폐지하더라도 관련 특별회계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금 이름만 바꿔 목적세를 유지하자는 주장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이는 칸막이식 재정지출을 막아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꾸리자는 목적세 폐지의 정신을 외면한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 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특별회계는 농특세관리특별회계(농특세).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교육세).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세) 등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2000년 목적세 폐지안' 을 올리려 했으나 부처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실패한 뒤, 올들어 타협안을 내놓고 국회 통과를 시도하고 있으나 부처간 타협이 끝내 벽에 부닥친 상황이다.

재경부의 타협안은 목적세는 내년부터 폐지하되 오는 2002년까지 해당 특별회계를 존속시키며 현재 수준의 재원을 보장한다는 것이지만 해당 부처들은 영구적인 특별회계 존속과 재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도 농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의식해 목적세 폐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며 내년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