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내사활동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과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 등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인 98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7개월 동안 사직동팀이 처리한 사건은 모두 1백76건으로 이는 96~97년 2년 동안의 37건에 비해 무려 5배나 늘어난 것" 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사직통팀의 내사활동이 강화되면서 예산 집행이 97년 1억2천2백63만원에서 올해는 9월말 현재 1억3천5백96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이에 따라 수사요원의 활동비도 광역시 근무기준으로 1인당 24만원의 최고한도액 규정을 어기고 사직동팀에는 1인당 29만9천2백원씩 지급되는 등 인력 운용에 따른 예산도 이유없이 늘어나고 있다" 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특히 98년 이후 올해 8월 현재 사직동팀 요원 가운데 3명당 1명꼴인 9명이 승진했다" 며 "다른 부서 근무자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인사상 특전이 베풀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김영삼(金泳三)정부 시절 11.5%(3명)에 불과했던 사직동팀 직원들의 호남 출신 비율이 현 정부들어 36.6%(12명)로 당초 서울 출신이 가장 많던 인력구조가 특정지역 중심으로 크게 개편됐다" 며 "전형적인 정권유지용 물갈이 인사" 라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98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4명을 제외한 26명의 직원이 교체됐으며, 경찰의 정기 인사철도 아닌 지난해 4월초에 교체된 11명 가운데 7명이 특정지역 출신" 이라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