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재정적자 충당 등을 위한 28조7천7백55억원의 국.공채 발행계획을 담은 2000년 국채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16개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내년에 5천7백27억원을 조성해 북한 경수로 건설 본공사 비용으로 2천6백억원을 사용키로 했으며, 국민연금기금은 내년 연금징수 등을 통해 21조2천1백74억원을 조달해 연금지급에 3조4천6백71억원을 쓰고 공공부문에 9조6천억원을 예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선 자동차세 인상과 주행세 도입,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2배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중형고급주택 중과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의결을 보류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