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대규모 철거나 이주가 있었던 강서구 등 5개 구의 아파트 전·월세 인상률이 8.5%나 된다”며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 멸실이 집중되지 않도록 뉴타운 사업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식·강창일 의원은 “무분별한 재개발이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돈 없는 서민을 서울에서 밀어내고 있다”며 “뉴타운 재정착률이 낮은 것이 전세대란과 직결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해 마련된 영구임대주택 2만2370가구의 47%인 1만545가구에 비영세민이 거주하는 바람에 영세민 466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주택 수급과 전세금 안정 대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답변에서 “주택 멸실이 있을 때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서울 전체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전셋값은 이달 들어 꺾였고 전세대란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박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