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개인정보 '장사'…95~98년 34건 적발

공무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금품을 받고 멋대로 심부름센터 등에 넘겨주는가 하면, 선거 때 주민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빼내 특정후보에게 전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공개됐다.

국무조정실이 28일 국회 정무위 이사철(李思哲.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적발된 사례는 지난 95년부터 98년 12월말까지 34건에 달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1동에 근무하는 이종화(7급)씨는 98년 7월 국회의원 보선 당시 한 후보측으로부터 세대별 주민등록카드를 복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드를 임의로 인출, 복사한 뒤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서구청 이명희(5급)씨 등 10명은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경남 합천군 출신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했으며 서울반포전화국 김왕수 과장은 96년 8월부터 97년 1월까지 전화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오다 직위해제됐다.

특히 부산남구청 신형규(8급)씨는 96년 7월 심부름대행업체에 차량소유자의 인적사항을 3회에 걸쳐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서울경찰청 형사과 진용환 경사는 95년 7월 전화발신지 추적 부탁을 받고는 수사목적인 양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해 전화국에 의뢰, 발신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았다 파면됐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