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비율이 당정이 합의한 25%보다 높은 30%선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강봉균 (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회의가 지난 9일 출자총액제한 비율을 25%로 정하면서 재계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 면서 "앞으로 관련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재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어느 정도 반영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재계에 불만이 있다면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계는 40%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지금의 30대 그룹 평균 32.1%는 물론 5대 그룹 평균 36.6%보다 훨씬 높아 현실성이 없다" 며 "당초 국민회의쪽이 제시했던 30%안팎에서 절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잉출자 등에 대한 예외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내년 중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4월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는 재계가 순환출자로 뒤얽힌 선단식 기업결합의 고리를 끊고 독립 소그룹의 연합체로 변신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 설립요건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정.재계 간담회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재벌개혁은 출자총액 등 소유구조에 대한 획일적 규제보다 경영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정부 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지배주주 1인에게 기업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재벌개혁의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면서 "출자총액제한 비율이 실천가능한 선에서 정해지고 지주회사 설립이 쉬워지면 재벌 스스로도 개혁실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