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등 정부보안구역에 카드키 장치…출입통제 강화

정부는 국가 주요기밀이 외부에 자주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통일.외교통상.국방부 등 보안관련 부서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업무규정을 손질하는 등 정부 보안관리체제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안관리체제 개선방안' 을 마련해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의 훈령으로 이를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국무조정실측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보안관련 부서의 '보안구역' 설치 현황을 전면 재검토, 주요 부서에 대해서는 단추키.카드키 등 출입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청사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현행 보안업무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현재 1, 2, 3급으로 분류하는 비밀구분을 '극비' 와 '비밀' 등 2단계로 단순화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각 부처의 정책중 보안이 필요한 극소수 사안 이외의 일반행정정보는 과감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부처별 '정보공개 처리지침' 을 제정, 시행토록 했다.

정부 보안관계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 '사전예약제' 는 정부가 이를 한때 검토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개선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내 보안구역에 대한 단추키.카드키 등 출입통제 장치 도입은 언론의 취재를 사실상 제한할 우려가 있어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자료가 최근 외부에 빠져나가는 등 정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며 "정부는 각 부처 컴퓨터에 대한 해커침입 등 정보화시대의 보안체제 구축에도 신경쓰고 있다" 고 말했다.

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