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커스] 잘못가는 교육개혁

요즘처럼 대학교수 하기가 심란한 때도 없는 것 같다.

'구 (舊) 지식인' 으로 매도당한다거나 '집단이기주의' 로 낙인 찍혀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지적 호기심의 결여가 그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의 관심은 창조적 사유가 아니라 기성품화된 기능과 기술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예외적인 경우이겠거니 가벼이 보아 넘기는 가운데 이제는 그것이 대세가 됐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이 결여된 학생들의 인성교육까지 책임 지게 됐으니 전문성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내게 됐다.

어째서 세계에서 유례없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가.

교육열은 세계적인데 교육의 논리가 매우 한국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우선 고교 교육환경을 규정짓는 대학입시제도를 보자. 대학들은 훌륭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한다.

그런데 입시가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고, 많은 학부모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예컨대 고교별 내신성적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별 차이가 없을 수 없는데 똑같이 취급해야 하니 이번에는 수능성적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것도 반대다.

수능은 쉽게 내서 기초능력만 평가하고, 내신과 수능 빼고 다양한 선발기준을 만들란다.

별 희한한 기준들이 속출하는데 이제는 학부모.학생은 물론 교수들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야단이다.

겉으로는 내신에, 수능에, 봉사에, 추천에, 특기 등 상당히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선진국을 본뜬 것 같지만 핵심이 빠져있다.

즉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빠졌다.

우리 입시제도의 지향하는 바가 미국의 그것이라 할 수 있으니 미국의 예를 보자. 미국교육의 다양성은 전적으로 교육자치제도에 달려 있고, 그 교육자치제도는 재산세로 부과되는 교육세가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못지 않게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다.

교과공부도, 특기공부도, 그리고 최근에는 수행평가준비까지도 모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도 공교육을 능가하고 있다.

고교교육의 정상화가 목표라면, 그래서 고교내신성적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처럼 균등하게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지역간 편차를 인정할 수 없도록 내신성적 반영을 획일화하는 한, 그 논리적 모순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도 위선이 된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현 상황은 경제정의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과밀학급에서는 탐구학습도, 수행평가도, 특기교육도 다 공염불이다.

교육자치를 하건 안하건, 사교육비를 모아 지역학교에 쓰도록 하고, 낙후된 지역은 보조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는 가운데 학교간에 자연스럽게 경쟁을 붙이고, 대학들도 자율적으로 이들 개별 고교를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앞에서 소개한 다양한 선발기준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듯 교육개혁은 자기 모순을 척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개혁노력은 타자의 모순만 지적하는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입시가 과열된다고 좋은 학교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밤새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밤새 공부해도 쓸모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게 문제다.

모순은 고교교육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어렵사리 들어온 대학에서는 그 교과과정이 마음에 안든다고 또 학원에 간다.

이번에는 취직시험이 문제다.

한편으론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못된다고 다그치면서 교육과 연구와 개발에 돈 든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늘 등록금 동결 투쟁이다.

더 가관인 것은 한편으로는 '학력과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지식인운동' 을 하면서도 학점은행제니 시간제등록이니 하며 온 대학 천지를 졸업장 따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

하나를 놓고 보면 개혁하는 것 같지만 모아 놓으면 모순덩어리다.

교육개혁을 하려면 빗나간 소비자주의를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공부는 더 열심히, 돈은 더 많이 쓰고 (공교육에) , 교육주체는 헌신을, 그리고 교육당국은 절제를 해야 할 것이다.

趙重斌 국민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