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3년만에 증액

[도쿄 = 오영환 특파원]내년 일본 방위예산이 3년만에 늘어난다.

일본 방위청은 25일 내년도 방위예산안을 확정, 올해보다 1.6% 늘어난 4조9천9백95억엔 (약 51조원) 을 요구했다.

새 예산안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공작선 침범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장비도입 비용으로 올해보다 2.5% 늘어난 8천1백60억엔을 책정한 것이 특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정보위성 개발비용으로 8백억엔이 방위예산과 별도로 계상돼 방위력은 크게 강화된다.

방위청은 북한 공작선 대책으로 해상자위대에 선박 검사를 위한 '특별경비대' 를 신설하고, 고속 미사일정 2척을 구입한다.

또 해상자위대의 야간활동에 대비한 적외선 암시장치 (暗視裝置) 배치비용으로 3백10억엔을 계상했다.

미사일 대책으로는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위 (TMD) 시스템 개발과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개선비용으로 2백91억엔을 배정했다.

또 컴퓨터에 해커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등 사이버 테러 대책비로 39억엔, 게릴라 대책비 27억엔, 생화학무기 대책비 24억엔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