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문제’ 여당은 호통, 야당은 침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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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신지호(서울 도봉갑) 의원은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면서 월급을 받거나 업무 중에 노조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556명이라고 하면서도 행안부는 이들의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불법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정확히 파악해 휴직 처리하거나 그간의 월급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된 2002년 이후 집단행동, 특정 정당 지지, 정치선언 등의 불법 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2800여 명 중 40%가 감봉에 불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많았다. 이은재(비례대표) 의원은 “정치·이념 투쟁을 하는 민주노총에 공무원 노조가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안경률(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행안부가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노사업무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정갑윤(울산 중) 의원은 “공무원 노조 문제를 노동부에 맡겨두지 말고,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행안부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최규식(서울 강북을) 의원이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제약하는 것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노동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공무원 노조가 정치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군 통합에 부정적 입장=의원들은 당을 가리지 않고 시·군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부각했다. 시·군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소속 정수성(경북 경주) 의원은 “자율 통합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통합의 타당성을 놓고 주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며 “행안부가 국민에게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명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는 주민의 대표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드시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2014년 차기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자율 통합 건의 지역 중에는 시장은 반대하고, 일부 시민이 건의서를 낸 지역이 있다”며 “이렇게 해선 갈등만 양산하고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은 “18개 지역, 46개 시·군에 대해 통합을 건의했으나 일부 지역에선 공무원 등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 취지에 대해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은 “법 개정뿐만 아니라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