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현행 10종에서 2종으로 줄어든다.
또 자가용면허 (2종) 취득시 신체검사가 약식검사로 대체되는 등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방향으로 자동차민원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관련부처.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면허시험 신청을 우편.전화.전자접수 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면허시험장별 응시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따라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신규 자가용운전면허 (2종) 취득자에 대한 적성 (신체) 검사를 선진국처럼 면허시험관의 약식검사로 대체하고, 도로주행시험과 기능이 중복되는 장내 기능시험 (코스시험) 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