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보증 보름새 1천억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15일 실시된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제도' 를 통해 지난달말까지 모두 3천3백45건, 9백99억원에 대해 보증서가 발급됐다고 4일 밝혔다.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는 지난 6월 정부가 서민 창업을 지원한다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인당 1억원까지 모두 4조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도입한 제도. 그 동안 이 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정작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시작하는 창업에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어 '생색내기용' 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보증서 발급실적을 기준으로 자금용도를 보면 운전자금이 3천57건.8백64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설자금은 45건.20억원에 불과, 정부가 내세운 '창업지원' 보다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자금보충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생계형 창업이라는 말만 듣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 이라며 "정부가 오해를 살만한 이름을 붙였지만 기금에서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보증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고 말했다.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