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27일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에도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수준의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 참석 중인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고무라 마사히코 (高村正彦) 일본 외상은 이날 3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미.일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나라 장관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포기함으로써 주변국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洪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북 (對北) 억지력을 위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 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사일에 관한 국제협정을 준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든 인공위성을 발사하든 이는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고무라 외상은 "북한 핵 억지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협정 준수가 필요한 점을 인정한다" 며 "그러나 일본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 경수로 건설을 위한 10억달러의 자금 지원이 어렵다" 고 말해 한.미와 의견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싱가포르 = 유광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