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조기시행여부 논란 가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조세형평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잇따르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그런데 대우쇼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불거지면서 유보론이 다시 등장했다.

대우쇼크에 따른 주가폭락 직후인 지난 26일 증권.투신사 사장단은 종합과세의 재실시를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강현 (丁康鉉) 증권업협회 전무는 "시중의 여유자금을 금융부문으로 이동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종합과세를 최소한 1~2년 정도 유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보론자들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금융자산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면서 우려되는 자금경색.해외로의 자금도피.주식시장 위축 등이 회복기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며 일정기간 이를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종합과세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무금융노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종합과세 재실시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이 담긴 조세개혁 캠페인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실시키로 하고 5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조기 실시론자들은 "종합과세를 실시해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며 내년부터 당장 실시해 조세형평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金起式)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종합과세 실시는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검은 돈의 거래를 막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자영업자 소득파악에도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어 사회통합을 가져올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에 발표하는 중산.서민층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양쪽 의견이 팽팽해 고심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 며 "상속.증여세제의 강화, 과세특례제 폐지 등과 함께 종합과세 실시 여부도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 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