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착공” 환경부 “어려울 것” … 4대 강 사업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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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착공 시기를 놓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는 예정대로 이달 중 착공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를 이달 중 끝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협의 당사자인 환경부는 평가작업에 최소한 한 달이 필요해 10월 착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4대 강 살리기추진본부는 아직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송형근 국토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협의 과정에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10월 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물을 가두는 보(洑) 설치와 강바닥을 긁어내는 데 따른 수질변화 예측 모델링 결과를 평가서에 담을 수 없다. 10월 중순에나 예측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 국토부가 8월 초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생태계 현장조사 내용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국토부는 당초 평가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7월 초 4대 강 생태계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마와 폭우 때문에 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조사가 무산됐다.

하지만 4대 강 추진본부의 김희국 부본부장은 “4대 강 살리기본부에 환경부 관계자가 파견 나와 있다”며 “그때그때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질변화 예측 결과는 추가 자료 형식으로 제출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착공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강환경유역관리청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협의를 마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협의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평균 31일 정도 걸린다. 특히 본격적인 부처 간 협의를 하기 전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평가단 소속 자문위원들의 검토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추정도 나온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는 설계 도면을 보고 그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아직 시공업체도 선정되지 않았고 보의 규격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맡길 시공업체를 선정 중이다. 설계는 12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10월 중 본격적인 공사를 못하더라도 진입로 공사나 착공식 등 사전준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