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회의에서 오는 2002년까지 전체 근로자 9백50만명 중 80% (7백60만명)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률은 69.8%다.
당정은 또 현재 13%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20%로 높이고,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들 빈곤층의 소득.재산을 전면 재조사키로 했다. 대신 실업자 단순 생계보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부터 축소하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