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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국민의료비 31조원 GDP 7%…선진국 수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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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치료 등을 위해 쓴 국민의료비는 31조1천억원으로 방위비 (14조4천억원) 나 교육비 (12조1천억원.사교육비 제외) 지출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梁奉玟) 교수가 90년대 들어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의보급여비 증가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산한 것으로 5조9천억원이던 88년에 비해 10년새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중 53%는 의보 비급여 본인부담액과 건강보조식품. 한약. 약국 약 구입비 등 국민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고, 지역.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에서 조달한 비용은 9조9천억원.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민의료비도 88년 4.4%에서 지난해 7% 수준으로 증가, 국민의료비로 GDP의 7~9%를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 (OECD 국가) 수준에 근접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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