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 '금강산 넉달이면 북미사일 1개'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홍순영 (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을 불러놓고 '북한 미사일' 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와 한.미.일 공조대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김수한 (金守漢).이세기 (李世基).이신범 (李信範) 의원은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의 첫 관문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포기 요구" 라며 "서해 교전으로 자존심이 상한 북한이 미사일 외에는 체제를 수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 아니냐" 고 정부측의 상황 인식을 요구했다.

현대가 북한에 송금 중인 금강산 관광자금이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신범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1개를 만들려면 러시아로부터 1억달러의 부품.원료 구매비용이 소요된다" 며 "매달 2천5백만달러씩인 금강산 관광 송금액은 4개월이면 미사일 1개로 되돌아 올 수 있다" 고 걱정했다.

이에 洪장관은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금강산 관광비용이 미사일로 전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 며 "북한이 주변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소외되는 상황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박관용 (朴寬用) 의원은 "북측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 미.일과 개별협상으로 경제지원의 실리를 챙기자는 것" 이라며 "북한이 한.미.일 3국 분리전술을 사용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냐" 고 물었다.

반면 양성철 (梁性喆) 국민회의.이건개 (李健介) 자민련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서방선진 7개국 (G7) 과 러시아 정상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며 '국제적 공조' 에 더욱 무게를 두라고 요구했다.

洪장관은 "미사일 문제는 지역 전체의 공동관심사인 만큼 미국이 앞서 교섭하는데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며 "미.북 교섭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되 대량 살상무기 외의 다른 문제는 남북한 대화로 풀어가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측은 洪장관의 최근 '북방한계선 (NLL) 협의 용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목숨 걸고 지킨 한계선을 햇볕정책의 제물로 삼겠다는 위험한 발상 " (김명윤.김수한 의원) , "북한의 전술에 철저히 복종하는 결과" (오세응.이세기 의원) 라고 질타했다.

洪장관은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NLL문제만을 북한측과 협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고 해명하며 "인책 문제에는 담담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 고 고개를 숙였다.

최훈.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