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제 협상' 할까]

특별검사제 법제화에 대한 한나라당 의지는 완강하다.

이회창 (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지도부는 "특검제 법제화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 고 단언하고 있다.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단독으로 국정조사 등을 강행할 경우 내각 총사퇴 등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4대 의혹사건은 검찰력을 통치기반.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악용한 데서 비롯됐고, 따라서 특검제 법제화는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됐는데도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것도 당위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부영 (李富榮) 총무는 한시적 특검제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꾀" 라며 "이번에 특검제를 법제화하느냐 못하느냐가 검찰의 중립성 확보 여부의 중대한 기로"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여권이 어쨌든 한발 양보한 기색을 보였음에도 특검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계 등이 계속 시끄럽고 경제에 주름이 질 경우 자칫 비판을 뒤집어 쓸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내에도 타협론이 일부 고개를 들고 있다.

제한적 특검제를 받는 대신 옷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는 의원들은 옷로비 사건이야말로 국민을 TV 앞에 붙들어 두고 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