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후 DJ 정국구상] 개혁 - 총선 '윈윈전략'

청와대 박지원 (朴智元) 대변인은 '5.24개각' 을 예고하면서 후임 장관의 인선원칙은 ▶ (일부 예외가 있겠지만) 비정당인▶전문성▶개혁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권 15개월만에 개혁의 고삐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조각 (組閣) 처럼 개각 (改閣) 을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6월초 개각' 을 예고했다가 공직사회의 혼란 등을 이유로 앞당긴 이번 개각은, 어쨌든 전례없는 개각 예고 등에서 보듯 이를 통해 국정전반에 걸친 일대 분위기 쇄신을 기대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총선 개각' 등의 이름을 달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듯 이번 개각엔 상당히 복합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발표될 제2기 내각의 면면은 金대통령의 새 국정운영 전략과 DJP 공동정권의 권력흐름 변화를 드러내겠지만 朴대변인이 밝힌 인사원칙만으로도 대충 짐작이 간다.

우선 주목되는 대목은 정치인 출신 장관의 복귀다.

金대통령이 총선분위기를 조기에 과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정치인 출신 장관을 대거 정계에 돌려 보내기로 한 것은,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 재벌.노동개혁 등을 더욱 철저히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동요하는 공직사회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일치된 해석이다.

동시에 내각 운영방식과 관련, JP에게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실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여권 인사들은 "조각 때의 기계적으로 배분했던 장관비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던 경험을 살려, 이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DJP의 국정 분장.조율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가지 않겠느냐" 며 "특히 경제.치안 등 내치 (內治) 분야에서 金총리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 같다" 고 전망했다.

이런 관측 속에 '사실상의 내각제적 권력운용' 이 앞으로 있을 DJP간의 내각제 담판에서 '총선 이후로 개헌 연기' 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국민회의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