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자정부'를 준비하자

영화 '쥬라기 공원' 의 주역인 거대공룡의 멸종은 기본적으로 지구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여야간에 쟁점이 됐던 '정부조직법개정안' 의 기본취지도 우리 거대정부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전세계 47개국 중에서, 특히 정부시장개입부분의 경쟁력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인 47위다.

세계경제는 비약적인 정보기술을 이용해 고효율.저비용의 디지털 경제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드디어 전자상거래시대가 개막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업체가 기존업체를 압도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되고, 기업은 전자상거래로 물품구매를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국가경제체제야말로 기관차인 정부와 여객차량인 민간기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의 여객차량을 이끌어갈 기관차인 우리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지표를 디지털 시대환경에 맞춰야 한다.

미국의 팔로알토시는 공과금 납부부터 사업자등록.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를 24시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전에는 직접 관청을 찾아가 복잡한 서류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이 낮았으나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시스템의 전자행정으로 행정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다.

미국 정부는 2000년까지 모든 주정부의 행정을 팔로알토시 같은 전자정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오늘 미국의 디지털 경제와 벤처산업의 넘치는 활력을 전자행정 환경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IT - 2000년 계획을 통해 전자정부로 개혁하면서, '싱가포르 ONE (One Network for Everyone) 사업' 을 추진해 국가체제를 전자국가 조직과 기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최종목표다.

말레이시아도 국가개혁의 핵심사업인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도사업'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부로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하드웨어 경제에서 정보화사회의 소프트웨어 경제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각국의 정부조직도 21세기 경제환경에 걸맞은 전자정부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대세이기도 하다.

특히 산업사회 행정의 특징이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행정기구의 확장과 공무원의 증가, 그리고 재정규모의 팽창 등으로 거대정부의 형태였다.

그러나 '자율과 창의' 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화사회에선 '작은정부 이론' 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행정개혁의 성패는 전자정부의 성공적 구현에 달려 있다는 역사적 판단이 필요하다.

차제에 우리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전자정부 조직구현을 위한 5개년 기본법' (가칭) 을 제정해 전자정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래서 가령 문서작성감축법. 공무원인사법. 정보자원관리법. 전자정보공개법 등 관련 개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프로그램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에 의한 전자 정부개혁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상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