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피해보상과 관련, 선원 등 어업인들은 보상의 형평 외에도 ▶새 어장 개척 ▶ '기르는 어업' 투자 ▶선원의 유사산업 재취업 등 장기적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 보상문제 = 어선원들은 조업수입을 선주와 선원이 6대4로 나누는 배당방식 (보합제) 개념을 보상금에도 적용, 선원들의 보상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추경예산에선 무시됐지만 조만간 국회에서 심의할 '인접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 특별법' 엔 선원들의 몫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 새 어장 개척 = 어업인들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근해에서부터 유럽의 바다까지 해외어장에 진출할 것을 희망한다.
이중 말레이시아 근해는 이미 해당 정부의 입어 (入漁) 허가를 받았다.
이곳엔 조기.새우.게 등 국내선호 어종이 많아 타산이 맞는다고 한다.
이 해역 뿐 아니라 안강망수협에서 시험조업을 추진 중인스코틀랜드 근해 등 여러 해역에서 업종별 선단들이 시험조업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선원의 전환취업 = 근해어선원들을 상선 및 원양어선원으로 전환취업시키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재 7천여명의 상선원 가운데 4천명, 원양어선원 2만여명 중 8천여명이 외국인 선원이다.
3D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바꿀 때 정부가 급여차액을 보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선 및 원양어선 업체를 지원한다면 실직할 어선원의 상당수가 분야를 바꿔 재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지난해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의 감척권고 수용으로 실직한 어선원 1천3백여명을 단기간 재훈련한 후 원양 참치어선에 취업시켰다.
◇ '기르는 어업' 으로 = 황폐해진 연근해 어장을 되살리기 위해 인공어초 (魚礁) 설치를 늘리고 치어를 대량 방류하는 등 '기르는 어업' 에 투자해야 한다고 어업인들은 지적한다.
지난 71~97년 정부가 인공어초 사업에 들인 예산은 3천2백64억원. 그나마 IMF 이후엔 예산이 줄어 97년 6백27억원이던 것이 98년 5백54억원, 올해는 4백49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