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술 들어가는 2여 정치개혁안

지난 6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놓은 정치개혁 단일안이 첫선을 보인지 하루만에 재수술에 들어가게 됐다.

당리당략의 산물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김영배 (金令培)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박태준 (朴泰俊) 자민련총재는 당초 발표된 단일안 내용중 여론의 집중 공세를 받았던 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 허용문제, 정당명부제의 특정정당 당선 상한선 등 세가지를 재검토하기로 7일 합의했다.

재검토 작업의 핵심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의 여부다.

양당의 정치개혁 8인특위는 당초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야당과 정치권에서 주장할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金대행과 朴총재는 이날 "여당내에도 중.대선거구제 주장자가 상당수 있으므로 선거구제를 재검토한다" 고 여지를 넓혀 놓았다.

정치개혁이 '지역감정 완화' 와 '돈 덜쓰는 정치' 를 명분으로 내건 만큼 소선거구제 유지를 단일안으로 갖고 가는데 수뇌부가 부담감을 느낀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현욱 (金顯煜) 자민련 사무총장은 "전국 정당화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여당내에서부터 유연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고 했다.

여당내의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적지 않은 마당에 굳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일 필요가 없고, 야당과의 협상여지도 넓혀 놓겠다는 고려도 엿보인다.

'중진 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 라는 비판을 받았던 중복 입후보 허용도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양당 8인특위는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 좋은 후보들이 취약지역에 많이 나가도록 한 배려" 라고 했지만, 초선의원들과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은 "신진인사 수혈에 역행할 것" 이라고 비판했었다.

위헌소지 지적을 받은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50%이상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에서도 "양당 구조가 되면 절반씩 나눠먹게 돼 비례대표 정신에 어긋난다" 는 지적이 나왔었다.

결국 양당 수뇌부는 상한선을 50~70%로 확대, 위헌 소지를 줄이는 재조정의 길을 택했다.

다음주 재검토작업을 벌일 양당 8인특위는 이에 따라 복수의 여당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훈.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