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비례대표 상한 50%.동시입후보 문제많다'

지난 6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놓은 양당 단일 정치개혁안은 첫선을 보이자마자 문제점을 드러내 수술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안동선 (安東善)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국민회의 고위당직자회의 참석자들은 못마땅함을 감추지 않았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 독식 상한조항을 50%로 낮춘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는 질책이 쏟아졌다.

국민회의 당론은 3분의2. "양당 구조가 되면 5대5로 나눠먹는 결과가 돼 비례대표 정신에 어긋난다" 는 지적도 나왔다.

安위원장이 "1인 2표 정당명부제를 자민련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고 해명했지만, 간부들은 "1인 1표는 자민련이 협상용으로 들고 나온 것일 뿐" 이라며 불쾌감을 거두지 않았다.

문제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도 그중 하나. 양당 정치개혁 8인특위는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 좋은 후보들이 취약지역에 많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배려" 라고 설명했지만, 초선의원들과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은 "신진인사 수혈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이라고 비판한다.

한켠에는 미리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정한 것은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좁힌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결국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 김영배 (金令培)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박태준 (朴泰俊) 자민련 총재의 4자 수뇌회담이 이런 목소리들을 걸러내야 한다.

4자회담은 다음주 초 열릴 전망. 단일안 조정불가피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金대행도 "발표된 내용은 8인특위의 안으로 완전히 확정된 안이 아니다" 고 했다.

金대행은 특히 독식 상한조항 (50%) 이 무리한 설정이라고 본다.

자민련 김현욱 (金顯煜) 사무총장도 "4자회담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결정기관이 될 것" 이라면서 "전국정당화와 지역갈등 해소.16대 총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4자회담이 단일안의 골격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

"8인특위 안이 공동여당의 단일안이며 더 이상 위에서의 논의는 없을 것" 이라는 金총리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는 "양당 단일안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네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는 지난 4.9 수뇌부 회동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분이 특위안을 추인하는 형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가 된 내용들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 면서 "91년 10월 14대 선거법 협상 이후 국민회의 당론인 소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제가 채택된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 고 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