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 전문가 좌담회

중앙일보는 특별기획 시리즈 '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 을 마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보험 통합.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전망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리킨다.

참석자는 김용하 (金龍夏. 순천향대 경제학부). 김진수 (金振洙.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문형표 (文亨杓. 한국개발연구원). 방하남 (房河南.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식 (李奎植.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문형표 = 7대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대안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이제는 모든 사람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

전업주부나 현재 60세 이상 노인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돼야 한다.

산재.고용보험도 사각지대가 많다.

김진수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서 소득파악 방법과 체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국민연금 확대에 대해 자영업자가 반발하고 신고소득에 대해선 근로자도 반발하고 있다.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규식 = 소득 파악은 연금.의보공단 등의 인력을 전문기관인 국세청에 모두 몰아서 해야 한다.

공단의 경우 연금 등 지급이 주 목적이어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

방하남 = 국세청이 소득 파악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국세청에서 소득파악을 한 뒤 그 자료를 공단들이 이용하면 된다.

문형표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직자연금은 공무원을 근로자로 보느냐, 아니면 이들의 연금을 은급 (恩給) 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

또 민.관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인 연금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

김용하 = 공직자연금은 연금 형식으로 출발했으나 운영은 퇴직금 제도다.

외국과 달리 정부의 부담금 폭이 크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규식 = 의료보험의 경우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민간보험을 적용하면 부자나 중병에 걸린 사람 등 고급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 들더라도 대형 병원을 찾아갈 것이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경쟁이 바람직하다.

김진수 = 고용보험의 지급 액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산재보험의 경우 안전에 중점을 둬 지급액 발생을 줄이고 산재 근로자가 다시 직업전선에 설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은 이즘 (ism) 을 떠나 관리운영 효율화가 중요하다.

지급액이 보험별로 중복지급되는 경우도 있는 데 이것은 말이 안된다.

재정안정화 방안도 제도적 문제보다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다.

김용하 = 사회보험 통합은 제도보다 관리운영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역에는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의보관리공단, 노동사무소의 지방조직이 각각 있다.

동일한 소득 파악 대상자를 상대로 4개 기관이 중복해 일을 한다.

부과 기준도 각각이어서 의보.산재.국민연금 모두 다르다.

사업자 입장에서 만들어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하다.

문형표 = 국민연금 민영화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부가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위험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기금이 쌓이면 정책 입안자가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심을 쓰려고 해 나중에 짐이 된다.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인 경우다.

김용하 = 정부 (재정경제부)가 국민연금을 빌려 쓰는 데 이게 문제는 아니다.

정부 차용은 상환만 하면 안전하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혼자 관리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금융부문 투자 능력이 없고 통제 장치도 없다.

재정안정화 문제는 기금 적자를 의미한다.

즉 미래 세대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보험료 부담이 문제인 것이다.

보험료 부담이 월 소득의 20%를 넘어서면 곤란하다.

이규식 = 제도보완이 늦으면 다음 세대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

문제는 경제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면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문형표 =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다.

남미의 경우가 그렇다.

일본은 장기전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월 소득의 38%, 독일은 3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방하남 = 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엔 노령화시회로 들어가 연금혜택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김진수 = 중요한 것은 '정치의 시각은 다음 선거까지이나 사회보험의 시각은 다음 세대까지' 라는 사실이다.

사회보험이 정치에 종속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