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신고 업종 세분해 재조정

보건복지부는 15일 도시 자영자 국민연금 소득신고에서 일부 고소득 계층이 소득을 하향 신고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1백17개로 구분돼 있는 보험료 부과대상 업종을 1천1백40개로 세분한 뒤 과세자료 등과 대조해 신고소득을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밀분석 결과 소득을 낮춰 신고한 사람의 경우 6월까지 공공근로요원이 대면 접촉을 통해 소득을 정정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15일 국민연금 자영자 소득신고가 마감된 가운데 14일 현재 전국 소득신고율이 97%를 기록했지만 적용 제외자를 뺀 실제 보험료를 내는 순수 소득신고자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소득신고 집계 결과 14일 현재 전체 가입대상자 1천14만명 가운데 9백88만여명이 신고를 마쳤으나 이 가운데 적용 제외자 1백13만명과 납부 예외자 4백87만명을 제외하면 실제 보험료를 내는 순수 소득신고자는 3백87만명에 그쳤다.

복지부는 당초 순수 소득신고자가 6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마감을 앞두고 순수 소득신고자가 4백만명에도 못미쳐 '반쪽 연금' 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6일부터 가입자들의 소득신고를 전산처리해 개인별 보험료를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4월분 보험료 납부고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은행이나 우체국과 농.수.축협 등에 내면 된다.

정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