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부진 기관장문책 백지화…공기업 개혁 뒷걸음

정부가 공기업 경영혁신을 최종 점검하는 장치로 추진해온 공기업 기관장 문책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치권 이해관계와 공직사회 반발로 정부조직 개편이 사실상 실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기업 개혁도 흔들리는 등 공공부문 개혁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11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경영혁신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기관장을 2~3월 중 문책하기로 했던 계획이 전면 유보됐다.

기획예산위는 지난 2월 말 경영혁신평가위원회를 열어 19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에 대한 98년 경영혁신 실적 평가를 마치고 3월 중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낼 방침이었으나 개혁 분위기 후퇴에 따른 공기업 반발로 결과 발표를 두달째 미뤄왔다.

경영혁신 실적 평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송유관공사.석탄공사.주택공사.조폐공사 등 5개 공기업이 기준에 미흡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이들 공기업은 인력감축.조직정비.외부위탁 실적 등 평가기준에서 대부분 실적이 부진했다" 며 평가기준을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관장 해임이 능사가 아니다" 며 "올 한해 시간을 더 줘 만회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고 말해 문책이 사실상 백지화됐음을 밝혔다.

반면 한국전력.가스공사.도로공사.광업진흥공사.수자원공사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사장추천위원회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일 임기가 만료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사장의 경우 후보 공개경쟁 공고도 없이 후임자를 뽑았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