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부처의 물리적인 통폐합은 백지화하고 공동정부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단 통폐합이나 폐지가 검토되던 부처들은 모두 살아남아 공직사회의 반발을 잠재움에 따라 공동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확고히 했다.
개편내용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총리 산하에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인사와 예산이라는 국가통치 수단을 대통령과 총리가 하나씩 나눔으로써 지난해 공동정부 출범 당시의 계획을 1년만에 완성시킨 것이다.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신설되고 예산청이 기획예산처에 흡수됨에 따라 정부조직은 17부4처15청으로 오히려 확대됐다.
장관 (기획예산처) 과 차관 (국정홍보처) 도 한 명씩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서열상으론 18위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정책조정 권한을 가지게 돼 재정경제부를 능가하는 핵심 부처가 된다.
예산배정과 개혁이라는 '양날의 칼' 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기관' 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각 소속으로 있지만 정부개혁이라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과도 '핫라인' 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경제정책조정 기능은 재경부 장관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폐지되고 경제정책조정에 대한 책임과 자율이 내각으로 넘어옴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총리 산하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에 분산돼 있는 국정홍보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차관급 국정홍보처를 신설한 점이다.
과거 공보처가 여론과 (언론 보도지침).분석과 (언론 모니터링) 를 통해 언론의 자율을 억압했지만 국정홍보처는 이런 언론매체 관리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 창달에 필요할 경우 지원만 하겠다는 것인데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지 벌써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