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단계적 민영화'-교육발전5개년계획

내년 중 전국 51개 국립대 (산업대.전문대 포함) 중 한곳이 시범적으로 민영화되고 국.공립대 평교수들이 예.결산 및 직제개편.총장선임 등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이사회.교무이사회가 도입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사립대 재단에는 공익이사제가 도입되고, 정부의 대학평가 강화를 위해 '한국대학평가원' (가칭) 이 설립된다.

현재 읍.면지역에서 시행 중인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지역으로 전면 확대되고 2002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급식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을 발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해찬 (李海瓚)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내실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 이라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올해 국립대 민영화방안을 마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곳을 민영화하겠다" 고 말해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차기정부 1년을 포함, 2003년까지 총 1백13조원이 투자되는 5개년 계획은 ▶초.중등교육 개선▶교직사회 활성화▶교육복지 구현▶대학경쟁력 강화▶직업.평생교육 활성화▶교육환경 개선▶교육정보화 및 세계화 추진▶교육행정 개선 등 8개 분야에 67개 핵심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직발전종합대책이 발표되고 학생권리보호헌장이 제정된다.

내년엔 인문.실업과정을 모두 개설해 학생이 적성.능력에 따라 계열을 선택하는 통합고를 도입, 현재 6대4 비율인 일반고.실업고 체제를 일반고 중심체제로 개편하고 지역교육청 통폐합 등 교육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