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사회

국민의 정부 1년간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념과 목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기본권 분야에서 민주화가 만개돼 국정개혁 대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고 평가하면서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과 제도화하는 데에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화를 추진하는 방식과 제도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을 '시민의식' 으로 꼽은 김주필은 인권.환경.여성.소비자운동이 확산되면서 질서.아량.신뢰.권리.정직 등이 주요한 시민적 가치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연고주의.가족주의로 야기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부정부패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여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치안정과 부정부패 해결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화해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이 "시작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 이라 인정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당국의 일방적인 운동이나 조치로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속성" 을 갖고 있어 "국민의 자발성과 사회공동체의 자율성에 따라 실천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의 주체들을 개혁에 참여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1년간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학입시의 획기적 개선, 2002년 새학교 문화창조 방안, 교원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년제 도입 등 어려운 개혁을 추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기본철학인 '참여민주주의' 의 원리, 즉 교육주체들이 아래로부터 참여하는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며 그 방법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정책의 일방적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교원들의 정서나 현장의 실정과 괴리를 보였음을 그 대표적인 경우로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 시장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던 과거 문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실패를 거울 삼아 교육인권.교육복지를 증진시키는 교육개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