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후 고소사건 급증 …작년 기소율 21%뿐

지난해 한햇동안 고소사건 5건 중 1건만이 기소돼 고소 남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IMF사태 이후 재산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 지난해 고소사건이 46만1백27건으로 전년 (39만9천26건)에 비해 1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 중 21.6%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으며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기소를 빼고 재판에 회부되는 정식 기소율은 7.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무혐의 29.4%.기소중지 26.1% 등으로 집계됐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