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보고서 초안 문제점]반성없고 비난만

'IMF 환란조사 특위' 가 펴내는 국정조사 보고서는 앞으로 닥칠 환란에 대비한 교과서가 되기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위가 만든 초안은 경제파탄에 이르는 과정과 원인을 비교적 소상히 짚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여권 단독으로 진행된 청문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 탓' 이란 반성은 없고 '네 탓' 이란 비난만 있다.

예컨대 정치권이 기아사태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한 몫했다는 내용과 관련, "기아사태 발생 후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일부 여론에 편승해 공장 방문 등 정부의 기아사태 처리에 개입했다" 고 돼있다.

97년 8월 당시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 후보의 행보를 꼬집은 것이다.

문제는 당시 국민회의가 기아 부도처리에 반대한 데 대해선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또 '노동법 파동' (96년 12월)에 대해선 "노동법의 전면개정이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맞춰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법 개정이 왜곡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고 돼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직속의 노사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던 고용조정 법제화 방안이 야당의 원천적인 심의봉쇄로 변칙 통과됐다" 면서 국민회의의 책임을 부각시킨 바 있다.

또 보고서는 공식문건이 되기까지 한고비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문회에 불참한 야당이 보고서 내용을 문제삼아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