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한·일어협 피해 보상 소송채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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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우여곡절 끝에 5일 타결된 새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각 지역 어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해상시위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특히 "정부의 지나친 양보로 고기잡이를 포기해야 할 판" 이라며 업종별 어업협회.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책위 등을 구성, 정부를 상대로 새 어업협정 무효화 헌법소원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 대형선망수협은 6일 새 어업협정 실무협상 타결로 조업수역을 3분의1 가량 잃게 돼 연간 2백53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오징어채낚기 어민들은 "값비싼 한치어장은 완전히 잃어버렸고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오징어도 연간 2만7천t에 불과해 오징어잡이 어선 60%가 조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 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경남 통영 근해통발수협 관계자도 "어획고 할당량 축소로 연간 2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며 "연간 7천~8천t을 잡던 장어를 20% 수준인 1천5백t만 잡으라는 것은 어민 보고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분노했다.

통발 어민 서영철 (57) 씨는 "이번 협상 결과 배 한척이 사용할 수 있는 통발수가 7천개에서 2천5백개로 줄어들어 최소한의 출어경비 4천만원조차 건지기 어렵게 됐다" 며 허탈해했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수산업종 어민들로 구성된 전국어민총연합 (회장 兪鍾久.49) 은 이날 "이번 협상은 우리 어민 주장이 완전히 무시된 채 타결됐다" 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헌법소원과 해상시위.항만봉쇄 등 어업협정 백지화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조천복) 은 8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수협과 함께 어민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보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6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정각) 도 공청회를 개최한 뒤 어민조직과 연대해 어민생존권 확보를 위한 궐기대회 및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부산.통영 = 강진권.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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