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은 EU 예산운용]

유럽연합 (EU) 의 올해 예산은 1천억달러 (약 1백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예산의 경우에 비해 집행과 감독 기능이 비교적 소홀해 수년전부터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횡령.오용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79년 EU 의회 출범 이후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 물자 조달을 둘러싼 수의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한 혐의가 부패 스캔들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것도 EU 감사원이 지난해말 96년 EU 예산중 50억 달러가 오용 또는 횡령됐거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체 예산의 5% 가량이 도중에 증발한 셈이다.

자크 상테르 위원장도 집행위원들의 직접적 연루 혐의는 부인했지만 실무선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문제가 커지자 상테르 위원장은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 강화등을 제안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부패조사위원회의 신설과 집행위의 계약체결 조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