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정치 군살빼기 역행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예산안을 8일 통과시켰다고 한다.

4급 보좌관 1명의 임금은 기본수당.복리후생비.각종 수당 등을 합쳐 월 3백13만원, 연 3천7백59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온 국민이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과 실직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을 증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최근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에 대한 고비용 정치의 구조조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의원 보좌관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늘리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의원 보좌관들은 어떠한가.

정책 참모 역할보다는 잡다한 개인일정.집안일이나 챙기는 보좌관, 국회의원 친.인척들로 채워진 보좌관 등….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은 효율적인 국정수행이나 정책국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숫자를 보좌관으로 둘 수 있는 미국처럼 '보좌관 임금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현행 공무원 (별정직) 신분으로 돼 있는 것을 민간인 신분으로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권위주의 타파와 비리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총량제를 통한 보좌관 채용은 공무원 급수에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어 정책보좌관을 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허욱 <대학원생.서울서초구서초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