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금융 감독기구 추진

[도쿄 = 이철호 특파원, 김영훈 기자]일본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금융감독기구' 를 설립,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금융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개혁안은 지난달 30일 서방선진7개국 (G7) 이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한발 전진한 내용으로 일본정부는 이를 이달중 개최될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정식 제안, 내년 6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주요 선진국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개혁안은 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국제결제은행 (BIS) 의 국제금융감독국을 분리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설립, 각국 금융감독 당국과의 제휴.감시, 국제 기관투자가의 감독, 자본이동 자료수집 등의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이 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감독기구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화와 동시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나 권유,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G7은 긴급성명을 통해 IMF에 9백억달러를 추가 출자하는 동시에 금융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해 긴급융자제 적용방침을 발표했다.

10월초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구체화한 이 제도는 금융위기 조짐이 있는 국가에 곧바로 자금을 대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신 금리는 높게 (4.75%인 IMF 통상금리에 3~5%포인트 가산) , 기간은 짧게 (만기 1년~1년6개월)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 성명 발표에 대해 미.유럽의 주요 증시는 1%대의 상승세를 보여 일단은 환영을 표시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시장 동향으로 볼 때 이번 성명은 발표만으로도 안정세를 다지는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난제가 쌓여 있으며 세계가 이를 해결해 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도 지난달 31일자 사설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매우 유망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G7은 단기자본 규제를 위해 헤지펀드와 은행.각국 정부 등이 국제기준에 맞춰 영업내용과 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헤지펀드 대부분이 미국 자본이라는 점에서 미 정부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