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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지리지' 발간 하루만에 배포중단 회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독도 관련 정보를 모아 펴낸 ‘독도지리지’를 발간한 지 하루만에 배포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에 나섰다.

지난 3일 독도지리지 1000부(한글 300부, 영문 700부)를 발간한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하루만인 4일 배포를 중단하고 배포된 지리지에 대한 회수 작업에 나섰다. 독도지리지 인터넷 원문 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 지리정보원 홈페이지와 정부가 운영하는 국토정보 사이트인 국토포털에 올려 놓은 독도지리지 문서파일도 삭제했다.

지리정보원은 홈페이지에 “독도지리지 일부 내용 중 집필진의 개인적인 의견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 대학 교수가 집필한 ‘독도의 개발정책과 미래’ 내용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독도에 민간인이 살 수 있는 마을 조성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독도지리지는 대학 교수가 각 장을 맡아서 집필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이번 일은 지리정보원이 독도지리지를 간행하면서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와 검토 작업을 거치지 않아 발생했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일본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것 같다. 일부 인용 자료와 인명 등에서도 오류가 발견됐고,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쳐 다시 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독도지리지 편찬 사업에는 1억2000만원이 쓰였다. 지리정보원의 사전 검토 부족으로 세금만 낭비한 셈이다. 독도지리지는 지리정보원이 대한지리학회에 용역을 줘 제작했으며 해외 지도제작기관, 국내외 도서관, 관련학회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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