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 강력 추진”김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재정.통화 신용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성 있게 운용하고 경기활성화 시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특히 재정이 경기진작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 (金鍾泌) 총리가 대신 읽은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을 통해 "올해 말까지 모든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필요한 곳에 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고 천명했다.

金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이를 조속히 마무리짓겠다" 면서 "5대 재벌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을 채권은행을 통해 강력히 독려해 나갈 계획" 이라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GDP) 의 5%수준까지 확대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최대한 확충,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서해안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세에 들고 2000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고 전망했다.

金대통령은 또 "올해 말까지 경제행정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고 다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의 사정 (司正) 은 정경유착 단절과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국민을 직접 대하는 일선 중.하위직 공직풍토 개선에 중점을 둬 고질적.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고 약속했다.

金대통령은 "정치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하고 "여야 정치권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정치자금.국회.정당운영 등의 정치제도 개혁을 이뤄달라" 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적 위주의 소모적인 대학입시제도를 학교장 추천제를 근간으로 하는 '무시험 전형제' 로 전환해나가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학교인권선언' 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시정연설을 들은 뒤 상임위별로 일제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및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보위원회는 한나라당 정형근 (鄭亨根).홍준표 (洪準杓) 의원의 배정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한나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개회, 안기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모두 3백29개로 늘어났다.

국회는 22일까지 상임위활동을 벌인 뒤 23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연홍.오병상.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