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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 본 국감현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3일부터 20일동안 치러질 국정감사는 여야 및 피감 기관간 대격돌을 예고한다.

정권 교체후 터진 일련의 사건들과 경제 회생책을 둘러싼 공방은 입장이 뒤바뀐 여야에 의해 어느때보다 거칠어질 전망이다.

◇ 법사위 = 이른바 총풍.세풍사건과 정치권 사정 (司正)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가장 뜨거울 상임위. '판문점 총격요청 의혹사건' 을 놓고 여권의 '국기 문란' , 한나라당의 '고문 조작' 주장이 맞선 가운데 26일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어 예측을 불허한다.

원외 (院外) 로 싸움이 번질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수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도 조작 시비 강도를 계속 높여갈 태세. 구속된 한성기 (韓成基) 씨가 고문 장소라고 주장한 서울지검 공안부 조사실의 공개 검증 논란 등 후유증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 정보위 = 한나라당이 이종찬 (李鍾贊) 안기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법사위와 함께 여야의 화력이 집중된 곳. 총풍사건 피의자 고문 및 감청의 불법성 여부, 안기부의 피의사실 공표 등이 한나라당에 의해 쟁점화돼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국민회의측의 대북접촉 의혹도 물고 늘어질 계획이다.

안기부가 밝힌 '4.11총선 당시 판문점 북한군 시위' 'KAL기 폭파사건' '이선실 간첩사건' 등의 재수사 방침에 대한 새 정부의 '안보 정체성' 시비도 격렬할 전망이다.

◇ 정무위 =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선정기준 및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5대 그룹간 사업교환 (빅딜) 추진과 관련, 강압적 추진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도 일 조짐. 공정거래위에 계좌 추적권을 주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특히 한나라당은 퇴출은행 선정과 관련, 여권 핵심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

◇ 건교위 =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비리의혹 사건이 핫 이슈다.

여권은 특혜 결정 당시 부산시장들과 구 여권 인사들을, 한나라당은 여권 중진들의 개입여부를 추궁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치권 스스로 부담을 느껴 증인 선정 결정을 20일로 미룸으로써 소득없이 의혹공방만 계속할 수도 있다.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와 주택경기 부양책도 쟁점.

◇ 교육위 = 불법 고액과외 용의 리스트 공개를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여권 실세 자녀의 포함설을 제기하면서 은폐의혹을 따진다는 방침. 교육부의 촌지 근절책에 따른 음성화.학교폭력문제도 여전히 쟁점.

◇ 통일외무위 = 한.일 어업협정의 불합리성 및 어민 피해 대책, 정부의 대북 (對北) 햇볕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대북 득실 등을 놓고 팽팽한 논전이 전개될 참이다.

◇ 국방위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측 대책, 무기 구매시스템의 허점 보완책 등이 논란거리.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추궁도 야당의 주공세 대상이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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