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막 중국 3中全會 무엇을 논의하나]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중국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제15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3중전회) 의 핵심안건은 두가지다.

중국의 국가부주석 후진타오 (胡錦濤)가 공산당 권력의 기반인 중앙군사위의 제1부주석에 오를지와 지난 여름 양쯔 (揚子) 강 홍수 이후 더욱 피폐해진 농촌경제 회생문제다.

이번 대회는 78년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꾸도록 한 11기 3중전회 이후 20년을 기념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와 관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권력구조 변화 = 胡부주석이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으로 오를 경우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장쩌민 (江澤民) 주석의 뒤를 이을 후계자 자리를 굳히게 된다.

기술관료 출신인 그가 중국권력의 핵심축인 군의 지원을 입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 그는 지난 3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중국의 제4세대 영도인의 선두주자로 국내외의 관심을 끌어 왔다.

특히 지난 5월 얀 하이왕 중국인민은행 제1부행장 등 측근 7명을 중앙부처 요직에 심는 등 소리 없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사위 제1부주석에 오를 경우 중국 권력구조는 江주석과 胡부주석 및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룽지 (朱鎔基) 총리 3각구조로 정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胡부주석의 노선이 중국의 대내외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그는 지난 92년 최연소 정치국상무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당의 조직과 인사 등 핵심업무를 관장하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 7월말에는 군의 상업활동 금지를 촉구했고 이같은 그의 목소리는 최근 江주석과 朱총리가 한 목소리로 군 소유기업을 연말까지 모두 정리토록 하는 정책결정으로 빛을 보기도 했다.

더구나 江주석이 76세가 되는 2002년의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요권력을 모두 후계자에게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중국권력의 胡부주석 집중은 가속될 전망이다.

정치적으로 철저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견지하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42년 안후이 (安徽) 성의 가난한 농가 출신이며 대학은 朱총리와 같은 칭화 (淸華) 대 수리공정계를 나온 전형적 기술관료. 80년 공산주의청년단 간쑤 (甘肅) 성위원회 서기로 근무중 후야오방 (胡耀邦)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만나면서 중앙정치무대 진출의 발판을 구축했다.

◇ 농촌경제 회생 = 지난 여름 3개월에 걸친 양쯔강 대홍수로 파산에 직면한 농촌경제의 회생 여부는 현 중국공산당 지배층의 생사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각 농가의 생산량에 따라 대금을 받고 계약분외 초과생산량은 임의로 처분하는 농가생산청부제를 향후 30년 동안 계속 보장한다는 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잉여생산물 판매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방침은 올해가 농가생산청부제가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대부분의 생산청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생산의욕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 그러나 토지의 완전 사유화는 아직 인정치 않겠다는 방침이다.

江주석은 이같은 점을 이미 지난달 22일 농가생산청부제의 시발점, 즉 농업개혁의 출발지였던 안후이성 샤오강 (小崗) 촌을 방문해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2억명이 넘는 농촌의 잉여노동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농촌기업인 향진 (鄕鎭) 기업의 활성화와 작은 도시들을 건설해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 = 유상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