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계은행총회 앞서 29일부터 각종 세미나 시작

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구하기 위한 국제 논의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제통화기금 (IMF) 과 세계은행이 내달초 연차총회 (미 워싱턴)에 앞서 29일 (현지 시간) 부터 중지 (衆智) 를 모으기 위해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연다.

29일 세계은행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경제회생의 길' 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금주말에는 서방선진 7개국 (G7) 재무장관 회담이 열린다.

이런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가지 구상들은 내달 6~8일 열리는 IMF 세계은행총회에 넘겨져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1백82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이번 IMF행사와 G7회의에서 중점 논의될 의제들을 미리 짚어본다.

◇ 국제금융기구 개편 = 미.영 정상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국제금융기구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방향은 아직 분명치 않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IMF와 세계은행의 일부 기능을 통합, 새로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창설하자고 제의하는 반면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IMF의 권한 확대를 통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미 공화당과 학계에서는 IMF 해체론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중앙은행안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블레어총리가 내년 10월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한 만큼 G7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내년 IMF총회에 가서야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캉드쉬 IMF총재는 27일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IMF 자체의 개혁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할 것임" 을 전제한 뒤 "앞으로는 IMF의 정책결정과정에 개도국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IMF 잠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 금리인하.BIS비율 개정 문제 = 29일 (현지 시간)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회의에서 금리인하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0.25%포인트의 인하안이 유력하다.

영국과 캐나다는 미국 입장에 긍정적이지만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현재 금리가 충분히 낮은 만큼 더 이상의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하가 2~3차례 이어질 경우 이들 나라들의 금리인하 공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과 관련 윌리엄 맥도너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24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BIS 협약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혀 오는 이 문제가 이번 주말 (내달 3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 국제투기자본 규제 문제 = 최근 미국의 헤지펀드인 롱텀 캐피털의 대규모 투자 손실에서 보듯 이익만을 쫓은 투기자본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투기를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가 최근 취한 외환통제책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프리 삭스 미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지나친 자본자유화 시책이 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러나 캉드쉬 총재는 "자본의 유.출입이 정부의 통제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자유화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IMF 추가출자 문제 = 현재 IMF의 가용자원은 50~9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브라질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IMF로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캉드쉬 총재의 모국인 프랑스는 IMF출자를 지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IMF내 최대 지분국인 미국이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 등은 미 의회의 추가출자 승인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 하원은 IMF 개혁이 먼저라며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행정부는 이번 IMF총회가 미 의회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어 주길 바라고 있다.

◇ 기타 =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는 일본의 경기후퇴 및 부실은행 처리문제 등도 집중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일본에 대해 과감한 경제개혁과 경기부양을 더 강도높게 요구할 것이다.

한편 내달 3일 열릴 브라질.멕시코.필리핀등 24개 개도국 재무장관 회의에도 벌써부터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선진국들이 자국 이해를 앞세워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일 것이 분명하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