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온 새만금 간척사업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주목적을 당초 농업용지에서 산업단지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2조5백억원에서 11조5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사업추진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며 재원조달방안.환경오염 대책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 사업 타탕성을 재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24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업 백지화에 대해서는 이미 7천3백억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결과 농림부는 91년 농업용지로 인가된 간척사업을 94년부터 복합산업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재원조달 계획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단지 개발시 담수호 수질악화로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되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전라북도도 국가계획과는 별도로 18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 을 유관부처와 협조없이 독자적으로 수립, 사업시행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간척지구내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에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미비, 새만금 담수호가 경기도 시화호처럼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군의 바닷가를 막아 여의도의 1백40배인 1억1천6백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국내 최대 간척사업으로, 2011년까지 3천6백만평의 공업단지와 원예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