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도시로 축소해야"

수도 이전 논란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뒤 본격적으로 열린 첫 찬반 토론회에서 단순한 공방을 넘어 대안과 절충점 찾기가 시도됐다. (*오른쪽 동영상은 신혜경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가 토론회를 다녀와서 독자 여러분께 토론내용을 정리·해설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새 수도 관련 논란을 제대로 짚기 위해 '수도 이전과 국가의 미래'라는 주제로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대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수도 이전 문제를) '특별행정도시'라는 새 개념으로 접근하면 쟁점을 소화하고 국토 균형발전도 실현할 수 있다"며 절충 방안을 제시했다.

▶ 28일 수도 이전 대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토론 내용을 꼼꼼히 적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김상선 기자

▶ [권용우 교수 토론회 원고/아래아한글]
▶ [최막중 교수 토론회 원고/아래아한글]
▶ [최병선 교수 토론회 원고/아래아한글]
▶ [이광윤 교수 토론회 원고/아래아한글]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충청권의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는 바람에 국론 분열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수도 이전 대신) '제2 행정도시'를 충청권에 만드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우익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더 좋은 대안은 가장 낙후된 전남 목포와 경남 거제를 잇는 남해안에 집중 투자해 문화관광 벨트를 키우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찬반 동수로 나뉜 토론자들은 팽팽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오전의 제1 주제(국가경쟁력) 토론에서 김진애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장은 "외환위기 이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수도 이전은 균형발전과 새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대책 연구단장은 "수도를 이전해도 균형발전은 안 되고 충청권 쏠림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며 "인구 집중과 교통 혼잡, 환경오염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에 계속된 제2 주제(국민적 합의) 토론에서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돼 법적 하자가 없다"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입법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생략된 만큼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주도한 기존 공청회와 달리 찬성.반대론자가 같은 비율로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으며, 20대에서 70대까지 400여명의 방청객이 여덟시간 가까이 지켜봤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