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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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큰 정부’는 ‘냄비 여론’과 불평불만을 먹고 자란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1/03/b2f4fedf-619e-4583-b9b8-f77b5d2fbb5c.jpg/_ir_410x230_/aa.jpg)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큰 정부’는 ‘냄비 여론’과 불평불만을 먹고 자란다
━ 『규제 vs 시장』 신간 낸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 서경호 논설위원 연말연시를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코우즈와 규제에 대한 묵직한 책을 뒤적이며 보냈다.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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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순천대 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윤홍▶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이주희▶학교혁신정책과장 장학관 이상수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장 정의경▶자동차정책과장 박대순▶건축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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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경기도 제2부교육감 문병선▶대학정책과장 신문규▶세종시교육청 최병만▶학생복지정책과장 강병구▶학교생활문화과장 오성배▶진로교육정책과장 최승복 ◆문화체육관광부▶고위공무원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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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옴부즈맨 코너] 단통법 문제점, 소비자 시각으로 접근해봤으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4/10/26034635.jpg/_ir_410x230_/aa.jpg)
[독자 옴부즈맨 코너] 단통법 문제점, 소비자 시각으로 접근해봤으면
19일자 중앙SUNDAY는 1면과 6, 7면에 걸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논란을 집중 배치했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선진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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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싸게 못 팔게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최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인 서명운동’ 부스에서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박근혜 정부의 아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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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아이러니 ‘단통법’ 대통령은 규제 혁파 … 장관은 기업 압박
관련기사 정부는 간섭, 국회는 묻지마 입법 … 휴대폰 시장 ‘OFF’ “국회, 졸속 입법 합리화하려 희생양 찾는 것” 휴대전화 싸게 못 팔게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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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싸게 못 팔도록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일본 제1의 이동통신사인 NTT도코모는 지난 6월 새 정액요금제를 내놓았다. 우리 돈으로 한 달 2만~3만원만 내면 무제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일본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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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의 아이러니…소비자 무시한 '親규제 블럭'의 폭주
#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7시간여 동안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규제를 “경제활력의 발목과 투자의지를 꺾는” 존재로 규정했다. “낡은 규제가 융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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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에 돈 아끼면 안 돼 … ‘관료=공공의 적’ 취급 곤란
“흥일리불약제일해(興一利不若除一害·이익 되는 일 한 가지를 꾀함이 해로운 일 한 가지를 제거함만 못하다).”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칸이 선왕의 위업에 버금갈 ‘멋진’ 일을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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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통령이 틀어쥐고 풀어라
고작 800m 떨어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과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은 ‘규제’ 때문에 서로 다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일 함박눈에도 호텔·카페 등이 들어선 남이섬(왼쪽)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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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성적표, 장관 평가에 반영하자"
“대통령과 총리가 틀어쥐고 해야 바뀐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지낸 정해주(71) 전 국무조정실장, 최병선(6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충영(73) KOTRA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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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식당 옥외영업 허용하니 매출 2700억 증가
최병선“국내외에 전례가 없는 조치였지요. 장사꾼들도 물건이 안 팔리면 값을 깎아주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도 뭔가 ‘서비스’를 해야지요.”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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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外
◆공정거래위원회▶비서관 전성복▶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최영근▶행정관리담당관 홍대원▶특수거래과장 김관주▶서울사무소 경쟁과장 고병희▶〃 소비자과장 이태휘▶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제2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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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일보 外
중앙일보 ◆보임 ▶사업담당 이종우 ▶광고담당 마성호 ▶뉴미디어담당 겸 뉴미디어팀장 김춘식 ▶사업담당 부국장 표재용 ▶광고데스크 겸 전략광고팀장 이용희 ▶광고지원팀장 권완근 ▶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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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김연아 키웠듯 … 경제 한류 보여줄 기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돼 과거와 다른 상황인 만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경제 전문가들과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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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코드 맞추고 여론과 불통한 추병직, 결과는 ‘부동산 대란’
최경환 전 장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그러나 어느 전직 장관은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장관은 공무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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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자가 뽑은 베스트 장관, 진념
진념 전 부총리(左), 오명 전 부총리(右) 중앙일보가 ‘나는 장관이다’ 시리즈를 위해 장관론 연구자 등 행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념·오명·윤증현·강봉균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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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안철수 부부 모시기
KAIST에서 서울대로 함께 영입 제안을 받은 안철수 석좌교수(왼쪽)와 부인 김미경 교수. [중앙포토] 서울대가 안철수(49) KAIST 석좌교수 영입에 나섰다. 28일 서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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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언론 外
◆중앙m&b▶헤렌BU장(수석부장) 정영수▶슈어BU장 박성혜▶헤렌BM(부장) 김은정▶CP팀장(부장) 차윤경▶채널전략팀장 허준▶인프라운영팀장(부장) 이남택▶HR팀장(차장) 강용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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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KSP를 아십니까
자동차와 TV만 해외로 수출되는 게 아니다.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도 곧 ‘수출’된다.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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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충영 신임 규제개혁위원장 外](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6/htm_20100625000140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인사] 안충영 신임 규제개혁위원장 外
안충영 신임 규제개혁위원장 안충영(사진)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가 최병선 규제개혁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24일 신임 위원장에 위촉됐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안 위원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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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수입업체 늘어나 가격 떨어질 듯
“닭 잡는 데 소 잡을 때 쓰는 칼을 쓰면 닭고기는 죄다 문드러진다. 사회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규제지만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서툴고 무딘 도구’다.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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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명품’ 만들라던 녹색성장법 시행령도 없이 법만 ‘덩그렁~’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21세기형 발전모델”이리고 강조해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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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장 남진웅▶재정정책국장 홍동호 ◆국토해양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주성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최연충▶기술안전정책관 정내삼▶해운정책관 우예종▶해양정책국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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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