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김연아 키웠듯 … 경제 한류 보여줄 기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돼 과거와 다른 상황인 만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경제 전문가들과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참석한 대학교수들에게 “FTA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TA와 나 ① 제 2의 개항

　FTA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 한·유럽연합(EU) FTA가 지난 7월 발효된 데 이어 내년 1월 한·미 FTA가 작동할 예정이다. 조선시대 대원군의 쇄국정책 이래 최대의 개항 사건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한국은 최대 경제권인 EU·미국과 ‘맞짱’을 뜨는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하게 됐다. 두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로 칠레·멕시코 등도 있지만 그중에 제조업 기반과 첨단 기술력을 갖춘 한국만 한 통상국가는 없다.

　김 총재의 말처럼 이제 대학에서도 정규과목으로 FTA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대가 됐다. 올 1학기에 전국 24개 대학에서 40여 개 FTA 강좌가 운영됐다. 대학생들은 FTA 기초이론과 관세·통상분야 실무를 배웠다.

　FTA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소비자다. 40대 회사원 서모씨는 EU와의 FTA 이후 수입차 시장에 관심이 많아졌다. 한·EU FTA가 지난 7월 발효되자 수입차 업계가 곧바로 차 값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하폭은 차종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인기가 많은 4000만~6000만원대 차량은 대부분 인하폭이 100만원 이내였다. 아우디코리아는 동급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A4 2.0 TFSI 콰트로 가격을 70만원 내린 4920만원으로 인하했다. 포르셰 수입사도 FTA 발효 첫날 2011년형 전 차종의 가격을 평균 2.6% 내렸다.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 가격도 내려간다. 수입 승용차 중 미국산은 연간 1만3000대 수준이다. 현재 부과되는 관세 8%가 내년부터 4%로 줄고, 발효 5년차부터는 무관세다. 게다가 미국산 수입차 대부분이 속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대형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도 2%포인트 내려간다. 당장 내년에 최대 6%까지 가격을 낮출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익명을 원한 미국차 업계 관계자는 “모 업체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마진 등을 고려할 때 3.8%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미국산 수입차 중 유일하게 베스트셀링 톱10에 이름을 올린 포드 토러스 3.5의 경우 현재 5240만원에 팔리고 있다. 3.8%를 인하할 경우 200만원을 낮춘 504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차의 가격 인하가 판매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수입차 시장이 독일차와 일본차 위주로 돼 있어 미국차의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올 10월까지 7.7%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8.4%)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수입자동차 구매자뿐만이 아니다. 일부 자동차 보유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부담도 줄어든다. 한·미 FTA로 배기량에 따라 현재 5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세가 3단계로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소형차 일부(801~1000cc)와 대형차(2000cc초과) 보유자가 내는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줄어든다.

　인터넷 쇼핑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입해도 똑같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타민·오메가3 등 미국 건강기능식품을 해외 인터넷 쇼핑사이트나 구매대행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는 사례가 요즘 많다. 이들 품목의 현행 관세 8%는 매년 1.6%씩 5년간 감축된다.

문턱 높았던 국내 법률 시장에도 경쟁이 본격 도입된다. 내년엔 미국 로펌과 미국 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나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3단계 개방 중 1단계 조치다. 세무·회계 분야도 마찬가지로 개방된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한 법률·회계자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드 폐인(미국 드라마 애호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다. 미국 방송채널 사업자가 한국에서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미국 인기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방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FTA의 핵심 키워드는 개방과 경쟁이다. 개방으로 경쟁 압력이 커지면 여지없이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이명박 정부의 요즘 국정 기조인 ‘공생발전’ ‘상생’에 대한 요구,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갈증도 커질 것이다. 경쟁을 바라보는 우리 DNA의 이중성도 문제다.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 K’ 등 타인의 경쟁을 바라보면서 쾌감과 재미를 느끼면서 정작 자신이 경쟁에 노출되는 건 싫어한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경쟁은 싫어하겠지만 경쟁이 없으면 경쟁력도 없다”며 “경쟁이 없었다면 김연아·최경주 같은 선수가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 시대에는 힘들어도 ‘몰랐던 것을 찾아내는’ 경쟁의 미덕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경호·강병철 기자